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가을경 평택시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봉투를 건네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게자로 입금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인 줄 모르고 행동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인천에 소재한 의류판매점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 폰을 이용해 옆 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성들을 촬영하였고, 이를 알게 된 여성 중 한명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형사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처음 만난 상대여성과 모텔에 투숙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여성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봄경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상대방(고소인)이 보관해둔 상대방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간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악의적인 고소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여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에서부터 약 2.8.km를 음주운전한 뒤, 단속에 임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처벌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대토부 등에 타박상을 발생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와 같은 직장 선·후배 관계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2020. 가을경 서울 중구 소재 주차장에서 도로변까지 180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0. 가을경 서울 중구 소재 주차장에서 도로변까지 180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먹인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클럽에서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테이블에 있던 여성의 휴대폰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가 화장실을 가는 복도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보니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전화기를 확인한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전화를 한 휴대폰 주인인 여성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그 여성은 두려운 마음에 휴대폰을 가지러 가지 않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와 강요의 혐의로 현장에서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