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회사에 다니며 경리업무를 맡아서 하였는데, 작은 규모의 회사이고 회계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명의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명의의 통장에서 개인용도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직 중 횡령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되는 한편, 회사 측에 손해배상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회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횡령한 금액이 1억 8,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 여성 경호원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에는 수 백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매우 혼잡했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호 업무에 몰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접촉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교생으로 동네독서실 화장실을 비롯하여 학원 화장실 등 5곳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건으로 다시 재범을 하다 검거가 되었고 그 후에도 공연음란의 행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퇴직을 한 뒤, 집에서 무료한 삶을 살던 중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성인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종종 토렌트를 이용해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몇 차례 여중생, 여고생 등의 단어가 들어간 자료까지 다운을 받게 되었고, 토렌트의 기술적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타인에게 배포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관으로부터 IP주소 등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9. 22. 부모님과 술을 마시다가 친부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을 말리는 경찰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에게 한 표현의 수위, 횟수 및 정도를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 말경 이태원 클럽에서 외국인들과 어울려 놀고 있던 중, 호기심에 성명불상의 외국인이 건네준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은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적발되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해 손가락 욕을 하고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욕설을 가미하여 편집한 사진을 올리고, 컵라면을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아울러 형사 고소가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6.경 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50%)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도중 직장상사가 의뢰인의 뒤에 서서 의뢰인의 허벅지를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던 것에 놀라 직장 상사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가해자와 계속 얼굴을 봐야 했기에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없애버리는 등의 증거 인멸 행위를 지속하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2차 가해가 계속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YK법률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2.초순경 호기심에 출장 성매매를 찾던 중 어떤 사람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그 사람이 성매매 여성을 보내준다고 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구글에서 모 메신저의 아이디를 확인한 뒤,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를 받고 있던중에 의뢰인은 자신도 기억 못하는 다른 구입사실과 흡연사실이 적발되어 분당 경찰서에서 별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차례 조사를 받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별건이 발생하며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해외여행 중 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이 심해져 결국 우발적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자친구는 2주 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귀국하자마자 의뢰인을 상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처벌불원의사가 강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