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고소대리 벌금형 | 교제 중 목 조름 등 폭력 피해, 직접 증거 없이 전후 정황으로 입증
-의뢰인은 A남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교제 초반과는 달리, 점차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였고, 의뢰인과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남의 폭력에 시달리던 중 A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A남은 그때부터 의뢰인과 의뢰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이던 A남을 고소하고 처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폭행·협박 고소대리 벌금형 | 이별 통보 뒤 협박 시작한 교제 상대, 고소인 조사 준비해 진술 신빙성 탄핵
기타의뢰인은 A남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교제 초반과는 달리, 점차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였고, 의뢰인과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남의 폭력에 시달리던 중 A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A남은 그때부터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이던 A남을 고소하고 처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치사상 혐의없음 | 친구가 운전하다 정차한 사안, 경찰 단계부터 무혐의 의견
음주의뢰인은 2019. 3.말경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타고 귀갓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던 친구가 속이 좋지 않아 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대리기사를 부른 뒤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의뢰인이 타고 있는 차에 다가오다가 부딪혀 넘어졌고, 이들은 의뢰인이 차에 탄 상태인 것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들을 치었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전혀 차량을 운전한 바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애초에 운전면허도 없었는데, 의뢰인은 졸지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촬영 시도 후 도주한 미수 사건, 피해자 합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앞서가던 여학생을 핸드폰을 사용하여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여학생이 소리치자 도주를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청소년 성매수 일부 혐의없음 | 복구한 삭제 문자로 8월 하순 만남의 성매매 부정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8월 초순경 채팅앱을 통해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었고, 밥을 먹기 위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자연스레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2018년 8월 하순경 위 상대방 여성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만나려고 하였으나 ‘돈’만 요구하여 상대방 여성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 ‘돈을 받고 2회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청소년 성매매’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준강간치상 죄명 변경 | 상해 해당 여부 법리 다퉈 준강간으로 변경, 법정형 달라져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3월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질 부위에 표재성 열상을 입게 하여 준강간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 가정보호사건 송치 | 부부싸움 중 폭행과 칼 위협 2건 병합 조사, 혐의 인정 사례
기타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로서, 의뢰인은 2019년 2월경 부인인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는 혐의로 폭행으로 입건되고, 다음날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어 총 2건이 병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 구약식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서 죄명 변경, 호기심 출입 경위 설명
구약식의뢰인은 실내 내부 인테리어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건물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부 인테리어 등을 보려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ctv 및 내부 관리인의 신고로 입건이 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탈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찜질방 사건 초범, 부양 가족 등 정상참작과 합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중순경 찜질방에서 잠든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건드리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채팅앱 만남 일행과 숙박업소 술자리 게임, 엇갈린 진술 짚어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자리 게임을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당하여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고교 졸업 앞둔 학생, 성인 임박 사정 주장해 합의 없이 선처
기소유예의뢰인은 고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독서실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무죄 | 기소 뒤 선임, 기록 재검토로 수사기관이 놓친 핵심 증거 제출
무죄의뢰인은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