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5.말경 아는 사이이던 지인인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자신의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기 위해 같이 집으로 갔고,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함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A회사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후 1년 동안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회사와 체결한 임원위임계약이 종료된 후 동종업체 B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했던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임원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중 견적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회사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대금을 회사가 아니라 B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이 업무진행 중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원위임계약이 해지된 이후 B를 설립하였으며 동종업계 내에서 많은 거래를 하여 왔기에 회사의 업무처리 중 회사가 받을 대금을 타사인 B사로 받게 하였다는 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기간 재직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회사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기에 당황한 상황에서 그대로 조사에 임하려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경 분당소재 업소에 전화를 하여 성매매 업소(오피스텔)에 예약을 하고 직접 찾아가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오피스텔의 업주가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함께 적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0. 8.경 서울 구로구 소재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7. 17.경 부천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상행선 전동차 아넹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예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추행 범죄를 저질러 동종 전력이 있던 탓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아주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중순경 알바를 하면 돈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돕게 되어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됨은 물론 바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의뢰인이 이와 유사한 시기에 보이스피싱 업무를 도왔다는 다른 정황과 컴퓨터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이 되어 별건으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12. 25.경 서울 강서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머릿채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감금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7. 12.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의뢰인의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 신체촬영을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에 불만을 품고 이를 빼앗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피고소인)은 잠결에 자신의 옆에 누워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의 동생을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스킨십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실수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변칸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몰래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오해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 직장 동료인 피해자A를 준강간하고, 피해자B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A에 대한 준강간의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피해자B에 대해서는 추행행위만 있었을 뿐 준유사강간을 한 점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대학병원 외과 의사인 의뢰인은 2018. 11. 5. 21:10경 대학병원 퇴직 간호사인 피해자와 함께 고깃집에서 고기와 술을 먹고, 같은 날 22:20경 이자카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