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형법ㄱㅎㅈ

기소유예ㄱㅎㅈ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던 사진들도 다수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2. 초경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전동차 안에 타고 있던 여성들인 피해자 A와 피해자 B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부업자로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채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채권추심을 온 의뢰인을 보고 놀라 도망하던 중에 전치 5주의 큰 상해를 입었는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아청법·형법ㅇㅅㅇ

기소유예ㅇㅅㅇ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 중순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한 뒤 그 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중순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만나 호텔에 투숙한 후 성매매를 하였는데,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중순경 본래 사귀던 전 여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만 욕정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힘으로 내리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며 알고 지낸 피고인과 동업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열기로 하고,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개업하였으나, 개업한 지 1년이 넘도록 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영업이익을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써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