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기소유예 | 성매매대금 17만 원, 업소 나오다 현행범 체포된 초범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SK허브 1층 계단에서 성매매 업주로 보이는 사람에게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지급한 뒤, 그 사람이 알려주는 SK허브 1001호로 가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고,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지하철 승강장에서 수차례 촬영,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2. 8. 16:30경 지하철 6호선 신당역 봉화산 방면 열차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타기 위해 자신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대리 가해자 기소 | 택시기사의 합의 주장 반박, 신고 경위 증거 보강
기타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의뢰인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바, 의뢰인은 택시기사의 처벌을 원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요미수 혐의없음 | 헤어진 연인에게 사진을 빌미로 요구했다는 혐의, 냉랭한 관계 근거로 부인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툰 날, 여자친구의 사진을 빌미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수 기소유예 | 만취 상태에서 호기심에 업소 방문해 현행범 체포, 초범·반성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호기심에 성매매업소를 검색하였고, 검색하여 알게된 업소에 찾아가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는데,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재범 기소유예 | 기소유예 전력 상태서 취객과 다투다 접촉,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기소유예의뢰인은 5. 초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술에 취해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중이고 주변이 어두워 여성 혼자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이 위험해 보였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도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에 2년 전에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 거래처 법정관리로 부가세 1억 5천만 원대 체납, 직원 명의 사업장
기타의뢰인은 2011. 8.경부터 2013. 11.까지 회사를 운영하던 중, 총 158,280,000원 상당의 미납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의뢰인의 회사 재정 상태도 위태로워졌고, 체납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 기간 동안에 직원 명의를 대여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재범 집행유예 | 음식점 운영자의 아르바이트생 추행, 집행유예 전력 속 합의
기타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고, 이미 과거에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었습니다.
해외 성매수 불입건 | 저가 개인 여행 상품으로 필리핀 다녀온 뒤 경찰 출석, 지출 적다는 점 부각
기타의뢰인은 2016. 8.에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하였는데, 비용을 좀 더 아끼고자 검증된 여행사가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관광 안내 상품을 보고 필리핀 여행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대금을 지불한 후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은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두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해외성매수 불입건 | 개인 여행 안내 상품 이용, 현지 사용 금액이 적다는 점 소명
성매매의뢰인은 2016. 8.에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하였는데, 비용을 좀 더 아끼고자 검증된 여행사가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관광 안내 상품을 보고 필리핀 여행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대금을 지불한 후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은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두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4회 집행유예 | 지하철 사건 재판, 합의·처벌불원과 반성으로 실형 면해
기타의뢰인은 2016. 10. 초경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전동차 안에 타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전화,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여성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를 한 뒤 음란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