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지하철 역사 수개월간 수차례 촬영, 직장 잃을 위기 호소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의 치마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인터넷 광고·오피스텔 알선, 구속영장 기각 후 불구속 재판
기타의뢰인은 2016. 5.경부터 10.까지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또 같은 기간 동안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집 안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 입대 준비 사정 등 정상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창문 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아청법·형법ㅊㅇㅅ
형법(준강간)
무죄ㅊㅇㅅ
성매수 혐의없음 | 해외 가이드 예약, 출입국 기록·스쿠버 자격증으로 성매매 부인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필리핀 현지 여성과의 관광 가이드와 성매매를 예약하고 대금을 송금한 뒤 필리핀에서 현지여성을 만나 가이드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길에서 마주친 상대를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1.경 복하교를 지나던 중 앞에 가던 미성년자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가짜 석유 제조·판매로 구속기소 후 석방
기타의뢰인은 2016. 5.경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을 구속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 청소년과 술 마신 뒤 부모 신고로 구속, 위력 없었다 다퉈
무죄의뢰인은 2016. 3. 8. 05:00경 자신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져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후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입건이 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고,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준강간 기소유예 | 학교 친구와 술자리 후 고소, 일부 억울함 소명과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 15. 22:00경 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다음날인 16. 01:00경과 08:0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2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버스정류장 만취 사건, 기억 안 난다 했으나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0. 6. 23:30경 강남역 11번 출구 근처의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역사 계단에서 현행범 체포, 영상 미유포·대학생 초범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1. 24. 20: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28에 있는 수유역 7번출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복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수사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