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혐의없음 | 채팅으로 여성을 만났을 뿐 금전 지급·성교 없었다고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그 여성을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찜질방 동성 피해자 사건, 오랜 변호활동으로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동성이며, 남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술자리 중 화장실에서 촬영 후 즉시 발각,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를 갖고 있는 도중 용변이 급해져서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됐고, 그 즉시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 되었습니다.
성매수 기소유예 | 채팅으로 만난 상대와 성매매한 공무원, 정상자료 확보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상대여성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고,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써, 성범죄의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아파트 승강기까지 따라가 촬영 시도 발각,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미모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여성이 사는 곳 엘레베이터 까지 따라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맛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 하였고, 치맛속까지 카메라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아파트 계단 위력 간음 고소, 상대 진술 신빙성 부족 지적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5.경 산본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해외성매수 혐의없음 | 해외여행 중 입건, 실제로는 스킨스쿠버만 즐겼다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무죄 | 녹용 판매 강의를 광고로 볼 증거 없어, 기소 후 1심
기타의뢰인은 2015. 6.하순경부터 9.초순경까지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가 된다’는 내용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기소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촬영 기능 안경 소지 경위 설명, 촬영 사실 부인한 학생
혐의없음의뢰인은 수유리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상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 PC방 화장실 사건,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PC방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건조물침입 공소권없음 | 학교 건물 내 촬영 고소,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
기타의뢰인은 2009. 12.경 학교 내에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상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 혐의없음 | 채팅 만남 상대를 성인으로 인식, 성관계 없었다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