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ㄱㅍ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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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 기소유예 | 채팅앱 조건만남 상대 미성년자 인식 없었음을 객관자료로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 여성과 연락하여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만나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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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강제추행 집행유예 | 심야 공중화장실 미성년자 대상, 우발·만취 주장으로 구속 면해
기타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를 하던 여중생인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 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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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ㅊㅎ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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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현장 적발, 피해자가 합의금 없이 합의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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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 술자리 목격자 진술 있는 사건, 기소 전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둔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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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공동공갈)
-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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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공동공갈)
기타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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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공동공갈)
혐의없음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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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이채욱불입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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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우연히 걸어가던 미성년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며 추행하고 도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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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정우영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