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불입건 | 공공기관 재직자, 상대 진술 모순 지적해 조사 없이 불입건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국책기관에 재직하는 관계로 주기적으로 신원조회를 받아야 해서, 이 사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중징계를 받거나, 사실상 직장을 잃는 상황하게 처하게 됐습니다.
강간 항소심 무죄 | 수면제 투약 의혹, 1심 무죄에 검사 항소해 현장검증·사실조회로 대응
기타의뢰인은 2014년 1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모 처에 있는 식당에서 선배 및 그의 일행에 합류하여 소주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차로 갔던 카페에서 맥주를 마실 때까지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는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구속 면함 | 단속 중 영업 계속해 구속영장 청구, 재범 우려 없음 소명
기타의뢰인은 신사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3차례 단속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다시 적발되어, 재범의 우려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매수 혐의없음 | 골프 후 안마시술소 방문이 업주 장부에 올라 입건
혐의없음의뢰인은 안마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골프를 마치고 나와서 몸이 뻐근하여, 안마시술소를 찾은 것 뿐인데, 안마시술소의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장부에 있던 의뢰인 마저 성매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 같은 술집 사건 침입 혐의, 옆칸 촬영 현행범, 피해자 2명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취업준비로 낙담하던 차에,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에 따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칸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만취해 술집 여자화장실 따라 들어가 촬영, 피해자 2명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취업준비로 낙담하던 차에,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에 따라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성매수 혐의없음 | 정부기관 상대 사업자, 대질조사로 성관계 사실 부인 입증해 무혐의
혐의없음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톡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자로, 주기적으로 신원조회를 받아야 해서, 이 사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자신의 사업체의 존립 마저 위험해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법위반 집행유예 | 의사 영입 사무장병원·반영구시술로 구속 기소
기타의뢰인은 의사를 영입하여 성형외과 의원을 차리고, 간호조무사들을 고용하여 반영구화장시술을 영업을 하던 중, 거래하던 약품도매상이 단속에 적발되면서 함께 적발되어 의료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송별회 뒤 부하직원 촬영 혐의, 강간 사건과 함께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부하직원의 송별회 자리가 끝나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부하직원을 모텔에 데리고가 성관계를 맺고, 부하직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요즘 성범죄에 대해 엄벌 하자는 사회 분위기에서 직장 상하관계를 이용한 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범죄의 경우 의뢰인이 징역형은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 부터 구속수사를 받을 염려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 송별회 뒤 직장 상하관계 사건, 합의 진행과 진술 신빙성 탄핵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부하직원의 송별회 자리가 끝나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부하직원을 모텔에 데리고가 성관계를 맺고, 부하직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요즘 성범죄에 대해 엄벌 하자는 사회 분위기에서 직장 상하관계를 이용한 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범죄의 경우 의뢰인이 징역형은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 부터 구속수사를 받을 염려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찜질방 사건 공무원, 신속한 합의로 신상등록·직장 상실 위기 넘겨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리고 의뢰인은 공무원인 자로 이 사건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 뒤 합의 관계 주장, 녹취록으로 진술 탄핵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요식업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자로, 아르바이트 생이었던 피해자와 사적으로 연락을 나누곤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까지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술자리를 주선하여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