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신상정보공개·고지)

의뢰인은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부정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결과 보고를 반려하고 법률검토를 요구한 일로,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 장기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서 간 의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완지시와 외부 법률자문의 필요성을 소명하며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처분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영상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하고 복제·공중송신·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의 특성과 고소 유지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사기관의 IP 가입자 특정 불가 안내 이후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고소가 각하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낚시터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이용객이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로 안전장비 미비와 구조 지연이 문제 되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앞선 민사절차에서는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민사상 과실 인정과 별개로 안전장비 미비 및 사고 대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영주차장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운전자의 차량에 가족이 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사고의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인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약 1억원을 공탁했음에도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한 점과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