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형법(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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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여 인적이 드문 주유소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행하였습니다.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았고 법원 1심판결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상태였으며, 1심판결 이후 항소심을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사기)

형법(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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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불기소 | 감사업무 방해 의혹에 보완지시와 법률검토 요구의 정당성 소명

의뢰인은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부정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결과 보고를 반려하고 법률검토를 요구한 일로,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 장기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서 간 의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완지시와 외부 법률자문의 필요성을 소명하며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처분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불기소

기타형사피의자

저작권법위반불송치 | 토렌트 이용 혐의,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어 각하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영상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하고 복제·공중송신·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의 특성과 고소 유지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사기관의 IP 가입자 특정 불가 안내 이후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고소가 각하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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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불기소 | 민사상 과실 인정에도 사망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낚시터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이용객이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로 안전장비 미비와 구조 지연이 문제 되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앞선 민사절차에서는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민사상 과실 인정과 별개로 안전장비 미비 및 사고 대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기타형사피해자

교통사고치사실형 | 공탁에도 유족의 수령 거부와 엄벌 의사 반영된 판결

의뢰인은 공영주차장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운전자의 차량에 가족이 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사고의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인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약 1억원을 공탁했음에도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한 점과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