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이혼 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은 다툼 당시 신체 위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역과 진단서의 발생 경위, 부상 원인 및 주거 내부 상황을 검토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상해
쟁점	대화 내역상 폭행 언급 부재, 진단서상 부상 시점 차이, 상해와 행위의 인과관계
결과	불기소
대응 포인트	대화 내역과 진단서 기재를 분석해 폭행·상해 혐의의 입증 부족을 소명

이혼 소송 중 제기된 폭행·상해 혐의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과 육아 및 가계 문제로 다툼을 겪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밀치고 신체를 잡는 등 폭행했으며, 침대 매트리스로 다치게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툼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자,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고 사실관계와 대화 내용에 근거해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상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해 혐의는 형법 제25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불기소처분 종류와 차이｜전과·재수사·불복 가능성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에 가해진 행위가 있었더라도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 부상이 해당 행위 때문에 생겼는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진단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진단 경위와 부상 발생 시점,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가족 또는 사실상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신고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사기관을 거쳐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치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상해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은 부상의 정도, 행위의 방법과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뒤의 정황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가 크거나 위험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 같은 유형의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 여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위,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정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부상이 피의자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폭행 및 상해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폭행·상해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대화 내역 분석으로 폭행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이 다툰 직후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살폈습니다. 다툼 자체는 나타났으나 상대방이 주장한 신체 폭행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점을 짚었습니다.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폭행 주장을 대조해 주장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진단서 기재 검토로 상해 인과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진단서에 적힌 부상 발생 시기와 신고 내용 사이의 차이, 부상 원인이 상대방 진술에 기초해 작성된 점을 살폈습니다. 또 주거 공간의 구조와 침대 매트리스의 크기를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 행위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쟁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