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연인과 숙박업소 예약 문제로 다투던 중 상해 혐의로 고소된 회사원 의뢰인은 수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고소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상해
쟁점	합의 경위,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추가 진술 거부, 혐의 사실 확인 가능성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추가 진술 거부 사정을 수사기관에 정리해 전달

연인 간 다툼으로 상해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연인과 숙박업소 예약 문제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 안과 이동한 장소에서 폭행이 있었고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의뢰인에게는 상해 혐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절차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건강 상태를 해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상해 행위에 대해 징역형,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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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상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는지, 행위와 상해 사이의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살핍니다. 진단서 내용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당시 상황과 당사자 진술,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상해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사건 뒤의 조치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및 피해 정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인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폭행 방법의 위험성이 큰지, 상해 정도가 중한지, 반복적 행위가 있었는지
사건 이후 정황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사건 뒤 불리한 정황이 있는지, 피해 회복 조치가 부족한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 및 처벌 의사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상해 발생 경위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진술·자료가 확보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해 고소 각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고소 이후 합의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한 경위와, 이후 합의가 이뤄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는 고소 이후 당사자 사이의 변화를 수사기관이 정확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고소인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더 이상 피해 상황을 진술하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진술 없이는 혐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고소 각하 판단에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