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해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방과 격투에 동의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실제 부상이 발생했다면 상해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격투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각자의 행위, 부상 정도 등을 살펴봅니다.

학생 사이의 다툼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로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별개로, 형사사건에서는 신체에 발생한 상해와 그에 이르게 된 과정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수위나 재판 회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다쳤다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부상 정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함께 살핍니다.

상대방과 서로 동의해 격투를 시작한 사정은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상해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상이 크거나 위험한 방식으로 폭행이 이뤄진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뒤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기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 사건에서는 연령, 성장 과정에 미칠 영향,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상호 동의 아래 벌어진 상황 구체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의 경위와 양측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후 상황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위해를 가했다는 취지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당시 상황에 관한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조기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 학생 측과의 형사합의 과정에서 의뢰인 측의 피해 회복 노력과 사건 해결 의사를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