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전을 받지 못한 미수 범행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투자 권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보장한 것처럼 말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6개월부터 2년, 기본 구간 1년부터 3년, 가중 구간 2년부터 4년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범행 방식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이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금이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됐거나, 손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추가 금원을 받은 정황은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 약속, 반복된 투자금 수령, 자금 사용처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특히 코인 매입 수량·시기·시세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투자금의 개인 용도 사용 정황이 확인된 점이 사기 고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 경위와 약속 내용 구체적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와 주식·코인 투자를 권유받은 과정, 반복 송금에 이른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원금 보장, 월별 배당금, 고수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고소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정 수익을 내세운 금전 편취 여부가 검토되도록 했습니다.

피해금 사용처 추적 자료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상대방 측 계좌 이체 흐름을 대조했습니다. 투자금 상당 부분이 생활비, 카드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 투자 손실이라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살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뒷받침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이 투자 권유 내용, 송금 경위, 수익금 약속 관련 자료와 연결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월 배당금 지급 약속을 일부 인정한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토되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