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받지 못한 미수범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기 혐의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후 일부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받을 목적이 있었는지를 계약 경위, 이행 준비와 진행 과정, 제공한 자료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업양도계약이 문제 된 경우에도 상표권 이전 절차를 밟았는지, 레시피나 운영 노하우를 실제로 제공했는지, 매출·수익 자료를 어떤 근거로 작성했는지가 핵심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범죄의 권고 형량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권고 범위는 감경 구간에서 1년 이하, 기본 구간에서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에서 1년부터 2년 6개월입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거나, 범행 뒤 자료를 숨기려 한 정황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분쟁에서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계약 이행을 위한 조치와 노하우 제공 정황이 확인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사업양도 이행 정황을 근거로 편취 의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레시피가 적힌 메모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실과 직접 매장을 찾아 운영 노하우를 알려준 경위를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습니다. 양도금을 받은 뒤에도 계약 이행을 위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는 계약 처음부터 돈만 받을 의도였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상표권 이전 절차 진행 경위를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표권 이전을 위해 변리사에게 자문하고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이전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양도 후 상호를 사용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상표권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유를 계약 이행 의사와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영업이익 자료 작성 근거를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영업이익 자료가 점장이 제공한 자료와 세무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실제 영업이익표는 작성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료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