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로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기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돈을 빌린 뒤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거나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상대방을 속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권고 형량을 살핍니다.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는 감경 구간이 징역 1년 이하, 기본 구간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범행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형사처벌 이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범행 수익을 감춘 정황, 과거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 당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차용증 기재가 실질적인 약정이었는지, 당사자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차용금 사용처의 실질적 합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금이 침구류 구매에만 묶인 돈이 아니라 호텔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논의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침구류 견적액과 실제 차용금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차용금이 특정 물품 구매비로 엄격히 한정됐다는 해석을 줄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차용증 작성 경위와 거래 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호텔 공사대금, 차용금 정산을 함께 논의해 온 거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사용처와 이자, 변제기한이 실제 거래 조건인지 살피고, 상대방이 원리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사정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증 기재만으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관련자의 차용 관여 여부 소명

함께 이름이 언급된 관련자가 차용이나 차용증·각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호텔 운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람이 별도로 있었다는 사정도 밝혔습니다. 관련자의 문자나 차용증 기재만으로 기망행위 가담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