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재물이나 이익을 받게 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기 범행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이 실제로 전달됐는지뿐 아니라,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의사, 상대방에게 한 말이나 행동도 주요 판단 대상이 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피해액, 범행 방식,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는 양형기준상 기본 구간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다만 이는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분쟁에서는 차용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 이후 이자나 원금 변제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이자 등으로 변제한 정황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지 않는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이체내역으로 변제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이체내역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위와 흐름을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차용증만으로 편취 의사를 단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차용증 작성 경위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작성된 과정과 현금 수령 여부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현금 교부 주장과 의뢰인의 부인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 차용증은 제3자가 작성하려 하여 작성되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증만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