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넘어뜨리고 때리는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고, 이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얼굴을 때리고 밟은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폭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범행 뒤의 조치,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처벌 의사, 범행 전력 등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오래전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던 점 등이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됐습니다. 다만 공탁이 있었다고 해도 폭행 사실이나 피해 내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판단합니다.

쌍방폭행 주장에 대비한 사실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노래방 안에서 시작된 말다툼부터 건물 밖 폭행까지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측에 사과를 요구하던 과정에서 보인 행동은 공격이 아니라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폭행 책임이 돌아가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가해자의 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증거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노래방 주변 방범용 CCTV와 외부 CCTV 영상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며 밟는 장면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영상과 현장 사진, 의뢰인의 진단 자료를 함께 정리해 폭행의 방법과 피해 경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객관적 영상으로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