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밀치거나 붙잡는 행동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성립 여부와 처벌 범위는 행위의 내용, 당시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폭행 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를 우선 살핍니다. 폭행이 경미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러 차례 반복됐는지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사정은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했거나 범행 동기가 비난받을 만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당시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이후의 조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유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물리적 접촉이 발생한 경위, 접촉의 내용, 전후 상황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전체 상황 속에서 살필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처벌 의사 관련 사정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처벌 의사 표시 여부와 그 내용, 의뢰인이 알고 있던 관련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사건 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명했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