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교제 관계가 끝난 상대방과의 대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도 밝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지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폭행
쟁점	처벌불원 의사, 교제 관계의 법적 성격, 가정폭력 사건 해당 여부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처벌불원서 제출과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소명

전 연인과의 다툼으로 폭행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 1년간 교제했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다시 대화를 나누려던 과정에서 다툼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지 앞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 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사건의 성격과 절차를 분명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중요하면 처벌불원서 양식 작성방법, 첨부서류, 제출기한를 참고하세요.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했다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최종 의사를 담은 문서로서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가정폭력 사건으로 넘기지 않고 폭행 사건 절차에서 종결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은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 결과, 범행 경위 등을 살펴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감경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폭행 전력이 있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의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는 감경 구간이 징역 8개월 이하, 기본 구간이 징역 2개월부터 10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년 6개월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함께 반영해 정해집니다.

폭행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과 대응

사실혼 관계가 아닌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약 1년간 교제한 뒤 헤어진 관계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안을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아 별도 절차로 넘길 사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불리한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