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재산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3자가 돈이나 이익을 받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을 얻지 못한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피해 규모뿐 아니라 범행의 방법,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뒤의 태도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처럼 계좌를 이용한 이체 행위가 문제 된 경우에는, 단순히 이체를 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도왔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수료 등 대가를 받았는지, 본인 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래 과정에서 의심한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발적인 신고 시도, 수사기관 조사 협조, 형사처벌 이력 부재 등은 행위자의 인식과 가담 경위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사용 경위로 사기 인식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래 사용한 급여계좌를 이용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를 사용한 점과, 대출 신용도를 높이는 절차라고 믿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다는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자수 시도와 수사 협조로 고의 부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전 의뢰인이 거래를 의심하고 신고를 시도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이체 내역 등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한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범행을 숨기거나 도우려 했다는 의심을 낮추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대가 수수 없는 거래 구조로 방조 의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체 과정에서 수수료나 업무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금액을 남기거나 공제하는 방식도 없었던 거래 구조를 통해, 의뢰인이 사기 수익을 나누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기 범행을 돕겠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