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재물이나 이익을 받게 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기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기 혐의는 단순히 민사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나 감정인을 속일 의도로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제출했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거나 얻으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사건의 형량은 피해 규모를 기본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범행 방법,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과거 형사처벌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민사상 계약 내용이나 공사대금 산정이 다투어진다는 사정은 곧바로 형사사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사대금 액수와 거래내역 표기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지만, 허위 증거를 만들어 법원을 속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계약상 분쟁과 기망행위를 구별하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공사대금 약정 경위와 계약 내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계약 당시 대금을 특정 금액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기본 인건비와 자재비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했던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공사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약정 내용을 구체화하고, 최종 견적서는 상대방의 대금 지급 문제 이후 인건비를 포함해 전달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견적서가 처음부터 허위로 작성됐다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거래내역 표기 정정 경위와 지급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내역에 자재비로 적혔다가 목공 인건비로 정정된 금액의 실제 지급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목공팀장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 인건비였고, 최초 표기는 사실을 잘못 인식해 기재한 뒤 바로잡은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표기 정정이 허위 증거를 만들거나 법원을 속이려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불리한 의심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