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아동 진술의 불일치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바탕으로 대응해,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아동학대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폭행
쟁점	처벌불원 의사 효력, 아동 진술의 신빙성, 정서적 학대 고의 여부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처벌불원 의사와 진술 불일치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을 다툼

폭행·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신고된 뒤, 당시 집에 있던 자녀가 이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됐습니다.

배우자의 진술과 자녀의 진술 내용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진술이 정서적 학대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처벌불원서 양식 작성방법, 첨부서류, 제출기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이후 처벌 의사를 바꾸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은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폭행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 등을 함께 살펴 처벌 수준을 정합니다. 일반폭행의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는 감경 구간이 징역 8개월 이하, 기본 구간이 징역 2개월부터 10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년 6개월입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장기간 반복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
행위자·기타	처벌불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자수, 형사처벌 이력 없음	상습성, 폭행 전력, 계획적 범행, 합의 시도 중 추가 피해 발생

이 사건에서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서는 아동이 모친의 가슴을 발로 차고 얼굴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리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모친은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맞았다고 진술해 폭행 횟수와 내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동 진술 자체에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진술분석가는 모친이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아동학대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및 절차 대응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밝힌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폭행 혐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의사를 바꿨더라도, 먼저 이뤄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절차상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폭행 혐의의 처벌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확인이었습니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 면밀히 검토

YK 담당 변호사는 아동이 모친의 가슴을 발로 차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내용과, 배우자가 자신은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맞았다고 진술한 내용 사이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아동 진술의 일관성과 보호자가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에 관한 분석 의견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