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즉, 실제로 재산을 넘겨받지 못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실행 착수가 인정되면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별됩니다. 돈이나 어음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 서로 이어져야 하고, 처음부터 재산을 가로채려는 의사도 문제 됩니다.

이 사건처럼 전자어음이 오간 경우에도 핵심은 같습니다. 어음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속였는지, 그 때문에 상대방이 전자어음을 건넸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피해금액에 따라 기본 구간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전자어음 액면은 약 2억 원 상당이므로, 양형기준상으로는 통상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뉩니다. 피해 회복 여부, 기망의 정도,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피해자가 다수인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을 정할 때의 기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그보다 앞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먼저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자어음 교부 사실보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어음 거래 경위 객관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전자어음이 단순 차용으로 교부된 것인지, 기존 거래 과정에서 오간 것인지부터 구분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의 기존 거래 관계, 물품대금 선급금이라는 의뢰인 설명, 전자어음이 실제 거래처에 지급된 흐름을 함께 제시해 어음 수령 자체가 곧 사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기망 발언 부재를 근거로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이 급히 사용할 곳이 있다거나 만기에 갚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그 말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망행위, 즉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반박이었습니다.

변제 능력 관련 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전자어음 발행 당시 의뢰인이 신용불량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운영 업체의 재무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재무제표상 과도한 부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 의사 주장을 약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