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협박죄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알린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거친 말이나 감정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메시지가 오간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협박죄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협박 혐의에서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표현이 있었는지와 함께, 그 표현이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장난이나 농담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전체 흐름상 특정한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표현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면 협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암시한 메시지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메시지 두 건의 문구만이 아니라, 각 표현이 당시 대화의 맥락에서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지점이었습니다.

대화 경위와 발언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메시지 두 건만 떼어 보지 않고, 같은 대화에서 앞뒤로 오간 내용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지목한 표현의 정확한 문구와 발언이 나온 순서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일부 문장만으로 의뢰인의 말이 즉시 위해를 예고한 것처럼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협박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해악을 알릴 의도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발언만으로 협박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다투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