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뜻을 알리고, 그 말이나 행동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가 핵심입니다. 메시지로 보낸 말도 표현의 내용과 전달 경위에 따라 협박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린 경우에는 표현의 내용, 전달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변제 요구라면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압류처럼 법적 절차를 통해 가능한 조치를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악을 알렸는지, 표현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대화 맥락에서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협박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메시지의 구체적 표현, 반복 횟수, 전달 방식, 당사자 관계와 사건 전후 대화 내용이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말을 보내거나 상대방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알린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전체에서 상대방이 먼저 유사한 내용을 언급했는지, 채무 변제 요구의 맥락이 있었는지 등은 메시지의 위협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급여 압류와 퇴직금 관련 내용을 보냈고, 의뢰인의 메시지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대화 경위와 표현의 맥락을 고려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낸 유사 메시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급여 압류와 퇴직금 등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대화 내용에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표현은 그 내용을 떠올려 유사하게 전달한 것이라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해당 메시지가 일방적인 해악 고지가 아니라 기존 대화의 연장선이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채권 회수 과정의 발언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전을 빌려준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변제를 요구하게 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메시지 발송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메시지 일부만으로 협박 의도와 위협성을 단정하는 해석을 줄이는 데 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