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의 성립 여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처럼 업무상 회사 자금이나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해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계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비용의 정산, 업무 지시에 따른 송금, 급여 공제 등을 통해 처리된 거래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맡겨진 돈을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와 카드 사용 내역의 확인 필요성

계좌 이체와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 된 경우에는 거래별 사용처, 회사의 지시 여부, 비용 정산 자료, 급여 공제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라도 실제 회사 비용의 정산이나 업무상 지출로 처리된 사정이 확인되면, 횡령 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 이체가 회사 비용 정산 또는 지시에 따른 거래였다는 설명이 있었고, 법인카드 사용분도 급여 공제 방식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계좌이체가 회사 비용 정산임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법인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이 실제로 회사 비용으로 사용됐는지, 의뢰인이 먼저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은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이체 내역별 사용처와 정산 경위를 설명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하려 했다는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정산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법인카드 결제 가운데 회사 물품 구매 등 업무상 지출로 볼 수 있는 내역과 개인 사용 후 급여에서 공제된 내역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미정산 사용액과 회사 손해가 객관적 자료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개인적 사용 의도가 없었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체와 카드 사용이 회사의 지시, 업무상 지출, 급여공제 정산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 불법영득의사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