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어긋나는 처리를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맡은 지위와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업무 처리가 임무에 반했는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단순히 업무 판단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처리의 경위와 권한 범위, 회사에 발생한 손해,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와 관련 자료·진술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수위는 손해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업무상 권한의 범위, 처리 방식, 실제 손해와 회복 여부,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를 판단하기에 앞서 업무상배임의 요건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해 혐의 판단에 필요한 쟁점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상 임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상배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며, 업무 처리 결과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업무상 임무를 저버렸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부족 의견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려면 임무 위반과 재산상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YK 담당 변호사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