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회사 물품 대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사에 금액 전액을 반납한 점과 초범·고령 등 사정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횡령
쟁점	피해 금액 전액 반환, 피해 회복 여부, 회사 운영 관계, 초범·고령 사정
결과	기소유예
대응 포인트	전액 반환과 회사 운영 관계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물품 대금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뒤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 된 금액이 적지 않았고, 여러 해에 걸친 거래 내역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사실관계와 자금 사용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사와의 관계, 금액 반환 여부, 배우자와의 공동 관여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우려했습니다.

이에 형사 절차에서 필요한 설명과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은 횡령죄 처벌 수위｜형량·구성요건·양형기준·판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단순히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금을 관리하게 된 경위, 사용 기간과 방식, 반환 또는 회복 여부, 회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업무상 신임관계를 이용해 자금을 사용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경위, 피해 회복	장기간·반복적 사용, 피해 확대
행위자·기타	초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횡령 전력, 증거 은폐 등 불리한 정황

횡령 사건에서는 자금이 실제로 반환됐는지와 피해가 회복됐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경위, 사용처, 반환 시점과 방법도 함께 검토됩니다.

초범인 점, 고령인 점, 피해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돌려준 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구조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간 자금을 반복 사용하거나, 반환 없이 자금을 숨긴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 된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고령이었던 점, 피해 회사에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 회사의 운영 구조와 배우자의 관여 관계 등이 함께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업무상횡령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피해 회복 사실과 반납 자료 정리

문제 된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에 전액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사정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물품 대금의 입금 경위와 회사로의 반납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반환 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금액의 크기만으로 불리하게 판단되는 것을 줄이고, 실제 피해 회복이 처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회사 운영 관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고령자라는 점과 피해 회사가 사실상 의뢰인 1인이 운영해 온 회사라는 관계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자금 수령 과정에 관여했고, 부부 관계에 있는 관련자가 별도로 기소된 사정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곧바로 재판을 진행하기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