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속임수로 제3자가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기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금전거래에서 일부를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돈을 건넸는지,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액을 중심으로 형량 범위를 판단합니다. 이득액이 1억원 미만인 일반사기는 양형기준상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제시됩니다.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로는 피해 대부분의 회복,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자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뒤 증거를 숨기거나 수익을 감춘 경우, 일반사기 전력이 있는 경우도 가중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상환 사실, 이전 거래에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된 경위, 상대방이 자금 운용 구조를 알고 거래한 사정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금전거래의 상환 이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대부분 상환해 온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거래에서도 일부 금액을 먼저 갚았고, 이후 추가 상환도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는 해석을 줄이는 데 필요했습니다.

거래 구조에 대한 상대방 인식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이 돈을 직접 사용하기보다 지인에게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아 상환하는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도 이러한 거래 방식을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사정이 있었습니다. 거래 구조를 숨기거나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지인에게 송금된 자금 흐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돈보다 큰 금액을 실제 지인에게 송금한 흐름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지인 사정이 바뀌어 의뢰인이 원리금을 받지 못하면서 일부 상환이 늦어진 경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사기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