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죄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게 한 경우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미수범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사기죄 성립 여부가 핵심이 됐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피해 규모, 속임수의 정도, 범행 기간과 반복성 등을 살핍니다.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했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증거를 숨기거나 범죄수익을 감춘 사정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은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거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금과 카드 사용액이 전액 변제됐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가족의 변제 가능성을 전제로 돈을 빌려준 사정 등이 확인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의 변제 계획을 근거로 고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갚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도 의뢰인 개인의 수입보다 가족의 변제 가능성을 고려해 돈을 빌려준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는 해석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금전관계 자료로 대여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로 빌린 금액과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금전 범위 자체에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드 사용처 자료를 통한 사용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카드 사용처가 체형관리, 피부·미용관리, 의류 구매 등 입시 준비 과정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용 내역이 당초 목적에서 현저히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