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에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로 제3자가 돈이나 이익을 받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사기 범행이 끝까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린 뒤 약속대로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민사상 금전분쟁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사건의 형량은 피해금액과 범행 방식,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피해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징역 1년 이하, 기본 구간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 징역 1년부터 2년 6개월입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범행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상당한 피해 회복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우에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범행 수익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사정, 이전 사기 처벌 이력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이 친족의 편취 사실을 알거나 이를 도왔다는 정황이 없었습니다. 200만 원 차용금 가운데 일부를 실제로 갚은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용 당시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와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관련 범행 인식이 없었던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관련자와 피해자를 소개했을 뿐, 관련자의 금전 차용 사실이나 변제 능력 부족을 알지 못했다는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관련자가 받은 돈을 의뢰인들과 나누어 가진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단순한 소개 행위만으로 편취를 도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변제자료 제출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빌린 약 200만 원 중 일부를 실제 이체해 변제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차용 당시 카드대금 변제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렸다는 사정과 함께,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후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당사자 관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의뢰인들의 범행 인식이나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