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총 17억 원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경법상 사기 규정과 형법상 사기죄,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의 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단순히 피해액만 보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실제 분양대행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이미 다른 업체에 독점적 권한을 준 사실을 알았는지, 계약 조건 협의와 체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독점 분양대행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추가 계약이 이뤄졌고, 고액의 보증금이 지급된 점이 무겁게 판단됐습니다. 피해자 소개, 보증금과 수수료 협의, 계약 체결 관여 등도 범행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정상참작에 따른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피해 규모와 기망 방식, 계약 과정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중복 분양대행계약 정황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체결 과정과 보증금 지급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분양대행권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계약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업체에 독점적 분양대행권이 제공된 상태에서 추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보증금 협의 내용을 고소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기망행위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피고인의 계약 관여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업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실질적 부대표 및 사장으로 활동한 사정, 피해자 소개와 계약 조건·보증금·수수료 협의에 관여한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관련자와 함께 중복 계약을 추진하고 보증금 편취에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공모와 계약 관여를 분명히 해 책임이 관련자에게만 돌아가는 해석을 막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