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립 여부에서 살피는 사정

스토킹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반복·지속됐는지,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했고, 문제 된 접촉 장소도 로비·복도·엘리베이터 등 누구나 이용하는 공용 공간이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따라가는 등 의도적 접근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연락 역시 양측이 법적 분쟁의 합의 문제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한 연락으로 보기 어렵고, 우연한 접촉과 연락만으로 스토킹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주거지나 직장 부근에서 대기하는 행위, 전화·메신저·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통신 금지가 내려진 뒤 이를 어기면, 별도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연락의 이유와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락이나 마주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복성, 지속성,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감경 방향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락이나 접촉이 단발적·우발적이었는지
• 금전 정산, 물건 반환, 분쟁 합의 등 설명 가능한 이유가 있었는지
• 메시지 내용에 위협적 표현이 없었는지
• 상대방도 일정 부분 상호 연락한 정황이 있는지

반대로 반복적인 연락,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의 접촉, 접근·통신 금지 조치 위반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안 뒤 직접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는 연락도 추가 스토킹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공용 공간에서의 마주침이 의도적 접근인지, 사내 메신저 연락이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한 것인지였습니다. 결국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사정, 로비·복도·엘리베이터라는 장소의 성격, 합의 논의 과정의 연락이라는 점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공용 공간 접촉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같은 건물에서 업무를 보던 관계였고, 문제 된 장소가 로비·복도·엘리베이터처럼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따라간 정황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우연한 마주침을 의도적 접근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연락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양측이 법적 분쟁의 합의사항을 논의하던 과정에 있었고, 사내 메신저 연락도 그 흐름에서 이루어진 사정임을 주장했습니다. 합의서상 통신수단에 사내 메신저가 포함될 수 있더라도, 해당 연락을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한 연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의 부족 주장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제3자에게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의뢰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명예훼손의 고의와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