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상대방을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당시 진술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폭행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변화, 폭행 사실의 증거 부족, CCTV·목격자 부재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진술 변화와 객관적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혐의를 소명

주차 시비 중 제기된 폭행 혐의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밀쳤다며 폭행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현장에는 이를 명확히 확인할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과 상대방 진술의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폭행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실제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도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 외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쳤다고 볼 만한 영상자료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폭행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행위의 정도와 경위, 피해 내용,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처벌 수준을 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폭행 사실이 인정된 뒤에 검토됩니다.

이 사건은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었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결국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쟁점은 폭행죄 상해죄 차이 | 판단 기준·처벌 수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사실관계 소명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변화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대방이 폭행 피해를 말하지 않았던 점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고소에 이른 경위를 살폈습니다. 처음 현장에서 말하지 않았던 폭행 주장이 뒤늦게 제기된 점을 바탕으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