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피해가 경미하다고 진술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공소권이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이 폭행 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는 폭행의 정도, 피해 결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범행 경위와 감경·가중요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의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 사실은 인정됐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사실이 인정된 상황에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상대방의 진술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설명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사건이 진행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처벌불원 진술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은 진술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상대방의 의사가 자발적인지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고,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