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의료기관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환자 유치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이 있었다면 의료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이나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혐의도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환자 유치, 진료기록 작성, 보험금 청구 서류 발급에 실제로 관여했는지와 허위 기재 사실을 알면서 공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시술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편취 공모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운영, 환자 유치, 보험 서류 발급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사처벌의 수위는 혐의가 인정된 경우 행위 내용과 가담 정도 등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과 공모 여부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건 시작 후 입사해 시술 업무를 담당했는지, 관련자나 브로커와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 별도 이득을 얻었는지, 명의가 기재된 진료기록을 직접 작성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통화내역 등에서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정해진 급여 외 별도 이득을 취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진료기록 역시 의뢰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와 허위 서류 작성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술 업무만 담당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제 된 행위가 시작된 뒤 의료기관에 입사했고, 담당 업무가 시술에 한정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병원 운영이나 환자 유치 업무를 맡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시술 담당 사실만으로 보험사기 과정 전반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보험금 서류 발급 미관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하거나 환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진료기록은 일부에 그쳤으며, 진료기록 작성 경위와 의뢰인의 업무 범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허위 서류 작성 및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의뢰인 관여 여부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관련자들과 공모 정황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내역을 토대로 의뢰인과 환자 알선업자, 관련자 사이의 연락 관계를 살폈습니다. 정해진 급여 외 별도 이득을 얻은 정황이 없고, 안구질환 진료기록을 작성한 적 없다는 함께 근무한 의료진의 진술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모 및 보험사기 가담 혐의를 다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