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을 거짓으로 알리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허위 입원이나 진료 사실을 전제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 경위, 제출 서류,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됩니다.

처분 수위는 보험금 규모, 범행 횟수,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보험금 규모가 크지 않고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살펴봅니다.

반대로 허위 청구를 반복했거나 허위 자료를 계속 사용한 경우, 보험금 반환 없이 피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반환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고려돼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보험금 반환 사실을 근거로 선처 사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보험금의 액수와 보험금 전액을 반환한 사실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허위 입원을 전제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인정하되, 보험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보험금 취득 이후의 조치까지 함께 살펴 처분 수위가 무겁게 정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초범과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정상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보험사기 전력이 없다는 점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반환 조치까지 마친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초범 여부와 반성, 피해 회복 사정이 기소 여부 판단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