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게 한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행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비 내역이나 진단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실제 진료와 서류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용 시술을 질병 치료로 표시하고 사용하지 않은 주사제를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환자 상태를 진단한 뒤 치료 목적의 진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허위 청구를 위한 서류 작성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판단하게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보험금 규모, 범행 기간과 반복성, 계획성, 각 당사자의 역할 등을 살펴 처벌 수준을 정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청구를 반복했거나,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지급을 유도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진료가 있었고, 진료기록과 청구 서류가 치료 내용에 근거해 작성됐다면 보험사기 고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결과만으로 허위 청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제보 내용만으로 의뢰인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험금 취득을 도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료 필요성과 치료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환자를 진단한 뒤 자신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질병 치료를 진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을 치료로 꾸민 것이 아니라, 환자별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처치를 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실제 치료까지 허위 진료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작성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용하지 않은 주사제를 진료비 세부 내역에 적었다는 제보 내용과, 의뢰인이 부인하는 내용을 구분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용 시술 후 보험금 청구용 허위 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진료와 서류 발급의 경위에 따라 소명했습니다. 허위 진료와 허위 서류 작성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는 데 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