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대화 과정에서 한 발언이 협박으로 신고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의 전체 경위와 협박의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검토해 대응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협박
쟁점	협박 혐의 성립 요건, 범죄혐의 입증자료 부족, 확보 자료의 증명력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혐의 성립 요건과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방어

협박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신고된 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와 입장을 정리하고, 수사 대응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협박죄 성립요건 처벌 기준, 대응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당시 대화 내용과 표현 방식, 당사자 관계 등을 함께 살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는 협박죄 성립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거친 말이나 감정적인 언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는 문제 된 표현의 내용과 사용된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복적으로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는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상대방을 위축시키려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이 살펴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언이 대화 전체의 맥락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박죄 성립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입건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