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특수폭행 혐의는 기소유예,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경위

회사원인 의뢰인은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피의사건에서 특수폭행 혐의와 폭행 혐의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각 혐의에 대한 처분 여부를 별도로 판단했으며,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처분 방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후 두 혐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내용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혐의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행위 내용과 당시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해 정도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한 경우나 위험한 물건과 관련된 사정이 있으면 특수폭행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폭행 판단은 이 글 폭행죄 상해죄 차이 | 판단 기준·처벌 수위에서 확인하세요.

폭행 사건은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한 경우나 위험한 물건과 관련된 사정이 있으면 특수폭행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처분은 혐의 내용과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 역시 혐의별 판단과 사건의 개별 사정에 따라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와 별도로 함께 검토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피의사건에서 검토된 두 혐의는 각각 다른 처분 내용으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검토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① 특수폭행 혐의는 기소유예로 종결된 점

②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

이번 사건은 동일한 피의사건에서 특수폭행 혐의와 폭행 혐의가 함께 검토된 뒤, 혐의별로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처분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전체 사건뿐 아니라 각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도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마다 처분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금 어떤 부분부터 정리해야 할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특수폭행기소유예공소권없음검찰조사형사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