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행으로 손가락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참고인 진술과 수사기록을 검토해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항고 절차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폭행
쟁점	폭행 발생 여부, 손가락 부상 발생 여부, 참고인 진술의 증명력, 추가 수사 필요성
결과	불기소
대응 포인트	참고인 진술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폭행·부상 입증 부족을 주장

폭행치상 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문제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이 폭행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상황을 알고 있다고 보는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들은 의뢰인의 폭행이나 상대방의 손가락 부상에 관해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절차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항고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과 기존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행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 및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은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폭행보다 높은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주장된 부상이 폭행으로 발생했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은 폭행의 정도, 발생한 피해, 범행 경위와 이후 사정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일반폭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에서 8개월 이하, 기본 구간에서 2개월부터 10개월, 가중 구간에서 4개월부터 1년 6개월입니다.

폭행치상의 경우에는 상해 정도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요소가 됩니다. 중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경우, 계획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한 경우 등은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회복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손가락 부상과 피의자의 행위 사이의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참고인들도 폭행이나 부상 사실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판단 기준은 폭행죄 상해죄 차이 | 판단 기준·처벌 수위에서 참고하세요.

폭행치상 불기소 유지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폭행치상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참고인들이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참고인들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했다거나, 상대방이 손가락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을 바탕으로 폭행과 부상 발생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록 검토를 통해 추가 수사 필요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요구한 참고인 추가 조사 필요성을 수사기록과 함께 살폈습니다. 이미 참고인 진술이 확보돼 있었고, 해당 진술만으로는 불기소 판단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증거 부족 판단이 뒤집히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