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속인 결과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은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기 행위가 끝나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약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약 5억원 이상 약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약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범행 방식, 가담 정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형사처벌 이력 유무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상대방 변경 경위와 내부 보고·승인 절차, 납품 물량 검수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금품을 받기로 하거나 실제 받은 사실을 부인한 점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합의서 제출과 검사실 의견 진술 등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승인 절차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계약과 납품 물량 검수, 대금 정산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납품업체 선정 시 단가뿐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 가능성 및 석산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본사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의뢰인 진술을 주장했습니다. 계약상대방 변경도 관련자의 요청과 공무팀 보고를 받은 뒤 승인했다는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검사실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던 만큼, 합의 내용이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검사실 직접 의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검사실에서 의뢰인의 계약 승인 권한과 현장 검수 절차를 직접 주장했습니다. 리베이트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과 계약 체결 과정이 현장 업무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