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기 범행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인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 이익 취득이 증거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간병인이 자격이나 경력을 허위로 알렸다는 주장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출신이라고 말했는지, 자격을 갖췄다고 속였는지를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죄의 형량은 피해액을 비롯해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인 일반사기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1년 이하, 기본 구간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 징역 1년부터 2년 6개월입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중요한 감경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속였거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먼저 사기 혐의가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처럼 고발인의 진술만으로 허위 고지와 편취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 관련 설명의 실제 내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말했는지, 간호사 출신이라고 설명했는지를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조무사 출신임을 밝혔고, 높은 일당은 더 세심한 간병을 제공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격과 경력에 관한 허위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전언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주장 중 상당 부분이 다른 간병인에게 들었다는 전언에 바탕을 둔 점을 짚었습니다. 해당 간병인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목격 내용이 확보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환자의 상해 발생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언만으로 간병 과정의 잘못과 상해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해 객관적 증거 부족 문제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