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맡아 재물이나 정산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로 금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원을 타인을 위해 보관한 것인지, 임의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산금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됐지만, 거래처의 요청이 있었고 금원 전액이 상대방에게 송금됐습니다. 급여 공제 여부도 미리 문의한 뒤 거절되자 전액을 송금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횡령의 형량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징역 10개월 이하, 기본 구간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 구간 징역 10개월에서 2년입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신뢰를 저버린 사정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로는 피해 대부분의 회복, 자수,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행위, 다수 피해자 발생, 범행 뒤 은닉이나 증거인멸, 횡령 전력은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량 판단은 범죄 성립이 인정된 경우의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정산금의 귀속과 관리 경위, 전액 송금 사실, 급여 공제 문의 내용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불법영득의사와 횡령미수의 실행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정산금 전액 송금 경위를 자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처가 정산금을 의뢰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실제 입금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계좌 내역을 통해 수령한 정산금이 모두 상대방에게 송금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개인 계좌 수령만으로 정산금을 임의로 사용하려 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급여 공제 의도 없었던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과 직원 급여를 제외하고 송금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미리 문의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 뒤에는 정산금 전액을 송금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급여 명목의 금원을 가져가려는 구체적 행동이나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거래처와의 실질적 관계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업무 관계를 유지한 주체가 의뢰인이었다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 진행 및 근로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금 입금 방식이 의뢰인의 일방적 선택이 아니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산금 수령 과정이 상대방의 업무를 배신한 행위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