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PC방에서 함께 게임하던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치료비 지급, 화해를 위한 노력,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상해
쟁점	치료비 지급과 피해 회복 노력, 반성 및 재범 위험성, 보호자 지도·감독 계획
결과	불기소
대응 포인트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여건을 중심으로 기소유예 사유 소명

게임 중 다툼으로 발생한 상해 사건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다툼은 신체적 충돌로 이어졌고, 상대방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으면서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이후의 조치가 충분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과 치료비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형사 절차 전반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해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 기준은 형사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피해자를 위한 산정·협상전략를 참고하세요.

처벌 수위는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달라집니다. 상해 전력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소년이었고, 상해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상해 정도가 중한 경우, 피해가 큰 경우
행위자·기타	반성, 재범 위험성 낮음, 보호자의 지도·감독	상해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후 불리한 정황

이 사건은 게임 중 발생한 다툼이 신체적 충돌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보호관찰소 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게 평가됐고, 보호자가 지도·감독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상해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비 지급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정식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제 조치와 화해 노력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학생이라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사전 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게 평가된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보호자 지도·감독 계획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보호자가 의뢰인의 생활을 지도하고 감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에 대한 가정 내 지도와 감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정도 알렸습니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