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병원 응급실 앞에서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여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와 양측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상호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양측이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폭행
쟁점	상호 신체 접촉 경위, 양측 처벌불원 의사, 공소권 없음 여부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상호 처벌불원서와 사건 경위를 제출해 공소권 없음 사유를 소명

병원 앞 상호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병원 응급실 앞에서 상대방과 몸싸움이 벌어진 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양측은 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사건 경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현장 CCTV 내용도 확인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절차에 맞춰 대응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 앞서 자신의 입장과 향후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폭행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남지 않았더라도 발로 차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판단되어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별 기준 및 처벌 범위는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폭행죄 상해죄 차이 | 판단 기준·처벌 수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은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 결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 처벌 수준을 정합니다. 일반폭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8개월 이하, 기본 구간이 2개월에서 10개월, 가중 구간이 4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건 발생 과정에 피해자 측 책임이 상당한 경우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 쟁점은 폭행죄 상해죄 차이 | 판단 기준·처벌 수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 공소권 없음 판단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상호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와 양측 진술을 확인해 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한쪽의 처벌 의사만 확인된 것으로 오해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공소 제기 요건 관련 의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양측 처벌불원 의사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