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기숙사 인근에 주차된 전기이륜차에 음식물을 두 차례 투척해 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기 대응과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재물손괴
쟁점	손괴 경위와 피해 규모, 혐의 인정 및 반성,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초범 여부
결과	기소유예
대응 포인트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 회복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전기이륜차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기숙사 인근에 주차된 전기이륜차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안장과 휴대전화 거치대에 음식물을 투척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일부를 교체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물손괴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피해회복 방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물손괴 초범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부수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효용을 해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손하지 않았더라도 기능이나 사용 가치가 떨어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나 과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물건이 훼손될 수 있음을 알면서 행동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의 판단 항목은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이 궁금하다면 [재물손괴죄 처벌과 성립요건, 합의 방법]을 참고하세요]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재물손괴 사건의 처분은 고의성, 피해 정도, 범죄 이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피해가 크거나 같은 행동이 반복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피해가 회복됐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손해를 회복한 사정은 처분을 결정할 때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준은 재물손괴죄 처벌과 성립요건, 합의 방법 참고하세요.

재물손괴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초기 대응

초기 수사 대응을 위한 사실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전기이륜차에 음식물을 투척하게 된 경위와 손상된 부분, 피해 규모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재물손괴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수사기관에 설명할 내용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가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우선으로 두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수사기록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됐습니다.